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 편성 반대” 입장 표명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다… 정부차원 탈시설 긴급계획 수립해야”

코로나19로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에 긴급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장애인 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긴급히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중증 장애인을 다시금 시설 속에 격리하는 정책이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21일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확보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증 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 수용의 대표적 상징”… 장애인의 권리 존중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함께 약속한 장애인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 계획이 비준 협약과 달리,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연은 “역사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사립 사회복지법인 주도 하에 중증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해온 집단 수용의 대표적인 상징이다.”며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닌, 중증 장애인을 단단한 격리의 감옥 속에 방치하겠다는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한 시설 기능강화 NO… ‘재난대응 장애인 탈시설 계획’ 마련 촉구 

또한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사업이 코로나19의 재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책으로써 방마다 평균 약 6명 정도가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개조해 1인 1실로 만든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시설을 개조하는 것이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 수준인데, 공사를 진행할 동안 시설 입소 장애인을 어디에 몰아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단순히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탈시설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미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모델로 ‘장애인지원주택과 서비스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기능보강 예산 수준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격리와 배제의 삶을 살아왔다.”며 “정책 실현을 위한 긴급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 코로나 19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