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전국 835만 명 건강보험료 지원’
민생경제 회복 ‘전국 835만 명 건강보험료 지원’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3.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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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1일까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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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이하 경감 대상자 고시)’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 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의 835만 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이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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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