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더민주당·미통당 총선 장애인정책 응답하라”
장애계 “더민주당·미통당 총선 장애인정책 응답하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3.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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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공투단 출범, 제16회 전국장애인대회 열어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 정책요구안 반영 요구
26일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공식 출범, 양대 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26일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공식 출범, 양대 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26일, 주요 정당 앞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 100여 명은 ‘장애인권리 보장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제 폐지’ 등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시작된 장애계의 외침은 미래통합당 중앙당사로 이어졌다.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 공식 출범식을 갖고, 양대 정당 중앙당사 앞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 등에 방문한 주요 정당 지도부에 입법과제를 전달, 정책협약 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정의당은 정책협약식을 열어 협약서에 서명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입법과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420공투단은 장애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정당에 투쟁을 선포하고,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420공투단은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장애등급제 등 3대 적폐 폐지 △장애인 생존권 보장 △연대 의제 등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개선되지 않는 장애정책… “두 정당은 총선에 정책요구안 반영하라”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야기했지만, 어느덧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의문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만 65세가 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이 있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에게 생존권은 중요한 가치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민석 활동가는 “아직까지 장애등급제 폐지가 완전히 되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이 남아있는 등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며 “진정한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책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은 두 정당에 대한 투쟁의 의지도 함께 밝혔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우린 지속적으로 각 정당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확실한 약속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속적으로 정책요구안을 정당에 제출할 것.”이라며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에서 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420공투단은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앞까지 ‘인간띠잇기’ 행진을 이어갔다.

이어 미래통합당 중앙당사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4·20 총선에서 장애인 관련 법·제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앞까지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했다.
420공투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앞까지 ‘인간띠잇기’ 행진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이날 420공투단은 21대 입법과제 및 정책요구안을 두 정당에 전달했다.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장애계.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장애계.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