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일자리 정책 대안 모색할 것”
전장연 “약속의 성실한 이행” 촉구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세상을 떠난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료지원가 사망에 대한 애도의 글’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올렸다.
이 장관은 글을 통해 “지난 12월 이 사업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오신 동료지원가 설요한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장애인의 취업 의욕 고취뿐만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는 중증 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체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겠다고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애도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관은 글을 통해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정책 대안 모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체계 개편 의지를 갖고, 전장연 등 장애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 당사자인 故설요한 씨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5일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준 월 60시간의 노동시간과 65만9,560원의 임금, 월 4명의 참여자를 발굴해 참여자 1명당 5회씩 상담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실적을 채우지 못했을 때, 고용 기관에 임금을 반납해야해 감정 노동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11일 전장연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故설요한 동료지원가의 장례 투쟁을 시작으로, 지난 1월 22일 49재 분향소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해 6박 7일간 조문 투쟁을 나선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조문 투쟁을 이어가고,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송홍석 국장과 긴급 대화를 진행해 정부 대응 조치에 협력·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25일 조문 투쟁을 중단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