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대상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0.03.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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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7조1,000억 원 '원포인트 추경' 투입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급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40만 원~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우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 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추경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경 때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는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제공,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조1,000억 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며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