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고 싶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교육받고 싶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4.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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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0.2%, 연간 1인 당 예산은 2,287원
“근본적인 변화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라”
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3개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3개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성인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선언한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우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문 중

1일 광화문 광장 앞,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향한 투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다.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높지만,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도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계의 문제제기다.

2017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돼 일원화됐지만, 평생교육법 안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장야협) 등 장애계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강화 등을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날 꼬깔모자와 마스크 등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스티커를 부착해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꼬깔모자와 마스크 등에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스티커를 부착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애인 중 절반은 중졸 이하 학력… “학력 소외현상 심각한데, 평생교육도 열악”

전장야협에 따르면,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전국 장애인 약 250만 명 중 54.4%에 달하는 약 140만 명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로,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평생교육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머물고 있다.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인 점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도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가 연간 3,039만8,000원인 것과 비교된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예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기관도 부족하다.

전체 평생교육시설과 기관 4,169개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269개로 6.5%에 불과한 상황이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해 ‘권리’로 보장하라”

장애계는 평생교육에서 장애인이 외면 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전장야협은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지원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제정이라는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열악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며 “장애인 평생교육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장야협이 요구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책임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비 전액 지원 및 무상교육 실시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업 통합교육 보장 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장야협 박경석 이사장은 “우리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 평생교육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우리의 교육과 권리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야협 등은 서울시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1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향한 투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향한 투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