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어리’, ‘절름발이’ 등 비하 표현… 장애계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3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해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언 속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는 4.15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 중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주호영 후보, 박용찬 후보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했다.
전장연은 “최근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에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사용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이은 장애인 비하발언… “노골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 비판
황교안 후보의 장애 비하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장연은 주장한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해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말해 공분을 샀었다. 이어 지난 2일 ‘키 작은 사람은 이거(비례투표용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라는 발언으로 ‘저신장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반복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후보는 지난 1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했다.
박용찬 후보도 지난 1월 15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활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전장연 등 장애계는 지난해 8월 16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황교안·하태경 의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7일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지난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상대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바 있다.
비하발언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3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하발언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장연은 “최근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타인을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에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사용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명백한 차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긴급한 시정조치를 구할 것.”이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한 표 위해 고개 숙이는 정치인… 장애인들에겐 비하발언 ‘분노’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인격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이들에게 장애인은 동물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신의 표를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과연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 비하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 더 이상 인권위는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한 시정 권고를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들을수록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다.”며 토로했다. 이어 “우리와 함께 장애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정치인들이, 앞장서 비하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꼬집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비하발언을 한 3명의 정치인들에 대해 인권위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도 촉구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지난해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1월이 시작되면서 장애인 비하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인권위의 강력한 권고를 통해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 등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한 정치인들에 대해 시정 권고를 촉구하는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함께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