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향해 ‘책임 있는 재정 투입’ 촉구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
ⓒ코로나19사회복지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복지대책본부(이하 사회복지대책본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사회복지대책본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범위를 70%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바, 이번 총선에서 주요 당 대표들이 공약한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16일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이 아닌 70%에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대책본부 역시 정부의 집행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70% 지원 방식은 30% 예산은 아낄 수 있겠지만 국난 극복의 원동력인 국민 대동단결에 30%의 구멍을 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파도를 막는 대한민국 방파제에 3%의 구멍도 허락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30%의 구멍은 콘크리트 방파제를 모래성 방파제로 만드는 계층갈등과 국론분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대책본부는 70% 선별지원의 부작용에 대해 “얼마 전에 아동수당 지급에서 상위 10%를 제외했다가 행정비용 문제로 모두에게 지급한 경험이 있다. 아동수당에 비해 대상과 금액이 더 넓고 큰 재난지원금 선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선별기준은 코로나19로 급작스레 악화된 각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총선 직후 국민단합이 절실한 시점에 국민 간 갈등과 정책 불신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별지원은 경계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국민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집행되기에 일선 심사 현장의 폭력적 사태까지 예견된다.”며 “재난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의 대부분은 상위 30%가 부담하는 조세 현실에서 ‘중(重)부담 무(無)복지’ 패러다임의 반복은 향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과세 내지 증세에 저항세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화시대에 국제 이동이 멈춘 지구촌 재난이고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마비시키는 국가 재난인데, 소득과 자산 상위층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재난에서 보호해야 할 국가가 취할 정책행동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사회복지대책본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 수정 ▲국회 주요 정당은 총선 공약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추경예산안 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회복지대책본부는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웰페어이슈,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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