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역과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 반복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 방역 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를 조절할 계획이다.
국가 방역 및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적용될 수도 있다.
각 단계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를 목표로, 원칙 허용 및 지침 준수 예외적 제한을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규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를 목표로, 제한적 허용이 추진된다. 공공은 일부 운영을, 민간은 자제권고와 업종제한이 포함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가 목표로, 원칙 금지와 강제적 조치가 진행된다. 공공은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은 중단 권고와 업종제한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지난달 말~이달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해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활동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 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 체계를 말한다.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공연장·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해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