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국회 입성 “진정한 정치세력화 이뤄내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 입성 “진정한 정치세력화 이뤄내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5.0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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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장애인 정치세력화와 방향성 의견 나눠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21대 총선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제21대 총선이 끝나고,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이 국회 입성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에 장애계의 바람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입성이 그동안 장애계가 주장해왔던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정치세력화’인가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계의 영입인사를 통해 장애인 비례대표가 국회로 입성한 상황에서, 이 같은 모습이 과연 장애인 정치세력화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계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 차원의 공약을 넘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장애계와 적극 소통하는 자세와 역할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前)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前)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박종균 위원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왼쪽 위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前)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 (前)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원장,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박종균 위원장

상징적인 장애인 비례대표 ‘NO’…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키워야” 

제21대 총선에서 지난 총선 대비 많은 국희의원이 당선된 만큼,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가져야할 방향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장애인이 더 이상 보호대상이 아닌 동반자 위치에 서는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시점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 대비 많은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상품화를 통해 비례대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가야 한다.”며 “나아가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당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는 “당선된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대 국회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한 명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소속에 상관없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애인 정치세력화 과제 산재해… 협치 통해 한 목소리 만들어야”

특히, 정치세력화를 위해 장애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前)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문상필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나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장애계의 조직화를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정치계에 장애인 당사자가 입문할 수는 없다. 장애인정치아카데미 등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유능한 장애인 후보자를 키우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계 인사 양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前)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원장은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선거 때가 돼서야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찾아간다. 이런 방식은 한계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입장에선 당사자의 정당 기여도나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공천과정 등에서 표가 많아지게 되고, 나아가 존재감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치권과 세력화에 대해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박종균 위원장은 “각 정당들은 총선평가를 끝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계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평소에는 다른 활동을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례대표 선정권은 장애계단체가 아닌 정당이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이어져야 4년 뒤 정치권에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의 스피커가 아닌 ‘장애계의 진정한 대변인’ 기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장애인 비례대표들에 대한 바람도 함께 밝혔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장애인 비례대표들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정치세력화를 이뤘는가, 혹은 선전도구인가.”라며 “이에 단순히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많은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는 “지난번 비례대표 후보자 간담회 당시, 본인의 생각이 묻어나지 않고 정당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모습을 봤다.”며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회의원이 가지는 입법권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