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슈퍼 추경’…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1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추경’…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은 ‘100억 원↓’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6.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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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삭감’
4월까지 목표 이용자수 대비 실적 25% 달성… 연간 예산은 30% 줄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 “예산 삭감 아닌, 활동지원·가족지원 등에 사용해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실

정부가 지난 4일 35조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라고 강조했지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당초 예정된 331억 원에서 약 30%에 달하는 10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이용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어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는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자 수는 2,800여 명 수준으로 연간 목표 인원 7,000명의 25%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향후 지속적인 신청수요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감액 폭이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의원은 돌봄수요가 감소된 것이 아닌, 이들의 가족에게 돌봄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마땅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한 어머니가, 극심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설령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돌봄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가족에게 넘겨진 셈.”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지원사업 수요가 줄었다면, 그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중증·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확장 편성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이 아무리 경제 활력제고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도, 국민이 국가가 막대한 빚을 내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 삶을 책임지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