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불요불급 약속·모임·외출 자제 당부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1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조치 방안 등을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 고리 차단 집중… 방역관리체계 연장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56명으로 지역사회 확진자는 43명이며, 이중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6일까지 2주 간의 하루 평균 환자는 39.6명이 발생했으며, 이번 주에도 40명~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환자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또는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수도권의 감염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소모임,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 중인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은 줄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행정력이 미치고 어렵고 방역관리가 취약한 시설이나 소모임에 따라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추적속도가 확산추이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해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리 수로 줄어들을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운영중단 계속, 고위험시설 기존 8개 시설에서 추가적 확대 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
학원과 PC방 등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해,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방역 강화에도 이동량 변화 적어… “집단감염 못 끊으면 일상 다시 움츠러들 것”
박 장관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수도권의 지난 2주간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 없어, 수도권의 방역관리를 강화에도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기에 집단감염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은 다시 움츠러들 것이며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많은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고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급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주체로서 코로나19 차단에 힘을 합쳐 준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