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능개편 뿐인 탈시설 정책… “진짜 자립생활 로드맵 수립하라”
시설 기능개편 뿐인 탈시설 정책… “진짜 자립생활 로드맵 수립하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6.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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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탈시설 로드맵 추진 과정 공개, 장애계 의견 적극 수렴 등 요구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와대 앞에 모여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자립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의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장애계로부터 나왔다.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청와대 앞에 모여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방향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으로만 맞춰져 있다고 질타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투명한 탈시설 로드맵 추진 과정 공개 ▲장애계 의견 적극 수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최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침묵하는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탈시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기능개편에만 초점 둔 탈시설 정책…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보장해야”

전장연은 지난 10여 년간 탈시설 정책 수립·이행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광화문역사 지하 농성장을 방문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 2018년 2월부터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된 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진행되던 회의마저도 지난해 4월 이후 잠정 중단돼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방향이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당시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에 따르면 ▲대규모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현재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소규모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통해 개편 ▲기존 시설은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등 시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탈시설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이는 현재 시설에 수용돼있는 약 3만 명의 장애인의 미래는 쏙 빠진 ‘기존 시설의 출구전략계획’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인권위의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가 있던 것처럼,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탈시설… 명확한 정책 로드맵 수립하라”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명확한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사회와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최 측이 말하는 탈시설은 단순히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타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당당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시설 내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3월 평택 사랑의집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종사자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등 계속해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격리된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 관련 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명확하게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고, 나아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