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224개 일자리 중 장애인 일자리는 없어”… 조속한 대책마련 ‘촉구’
3차 추경안에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2만3,224개 중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실이 기관으로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12개 사업 2만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기일자리 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등은 관련 능력을 갖춘 장애인들이 참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들.”이라며 “문체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법정의무고용률 등을 고려해 장애인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예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 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