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문 대통령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할 것”
장애계 “의료급여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반쪽짜리… 완전한 기준 폐지하라”
장애계가 불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도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보호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 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도에 완전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애계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의료급여는 제외됐다는 것.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들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의 자택이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며,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는 제외돼”…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2017년 3월 22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당시 “국민의 존엄은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다. 국민이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2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대는 다시 무너졌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에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2년 뒤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다만 의료급여는 아직이다.
이에 의료급여까지 이어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빈곤사회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기다린다’는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미달한다. 고소득·자산가를 제외한다고 해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여전히 개인의 수급권 보장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복지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는 이 단순한 권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의 사회에서 확립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준 폐지 가로막는 기재부…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애인 당사자들은 국가의 재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예산상의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우린 지난 1,842일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외쳐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와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는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우리에겐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만 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생 동안 건강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로 인해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지원은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달 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