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 ‘탈시설·자립 등’ 종합지원 모델 마련
서울시,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 ‘탈시설·자립 등’ 종합지원 모델 마련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7.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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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입주, 정착금 지원, 가사지원 등 종합적 사후관리 실시
“첫 종합적 사후관리 사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5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계 단체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 5일 장애계가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보장과 탈시설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 장애계는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와 탈시설을 요청하고 있다. ⓒ웰페어뉴스DB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한다.

16일 서울시는 장기·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경기도 가평군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 대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고 밝혔다.

입소자 61명 중 21명 전원 조치… 심리회복 통해 새 시작 준비

서울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한다.

서울시가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전원)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다.

현재 해당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이다.

시는 1차로 주 피해자인 7명을 긴급 분리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3개 장애인거주시설과 피해 장애인쉼터로 옮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초기에 도전적 행동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으나,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노력으로 차츰 안정을 찾고 긍정적 욕구 표현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보호자들이 직접 전원을 요청한 이용인 4명이 3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했다.

3차 전원은 무연고 이용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에 이뤄졌다. 무연고 이용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관할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설이 이들의 전원을 무작정 반대하자, 서울시와 금천구는 30여 명의 현장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방문해 전원을 단행했다. 이들은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전원 조치된 이용인 중 오는 9월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1,300만 원)과 함께 가사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 전원된 피해 장애인 보호자들은 “현재 시설의 지원과 생활지도원의 서비스에 믿음이 간다”며 ‘전원 초기 자녀들의 부적응으로 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9월 말까지 시설에 남은 40명 지원주택 입주 등 탈시설 완료 목표

시는 아직 해당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타 시설로의 전원이나 지역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 유관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이용인 지원 특별조사단을 통해 보호자(이용인)와 일대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자립생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 입주 신청을 받아 시가 확보한 지원주택 70호에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자립은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인·보호자 의견을 존중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설폐쇄를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시설 이용인 보호자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겠지만 서울시를 믿고 자녀의 보다 나은 삶, 행복권 추구를 위해 용기를 내주시길 부탁한다.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은 사회복지의 소명의식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