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 등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규정 제정 논의

강원도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춘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의 모든 정책과 예산 수립, 정책 시행과정에 장애인도 불평등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복지경영학회 정종화 회장,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일세 교수,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지숙 위원장,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박영림 부위원장 등 11명이 참여했다.

한국복지경영학회 정종화 회장 “춘천시 장애인 실태조사 선행연구와 장애인 정책조례 제정의 필요, 춘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지예산의 우선배정이 필요하다.”며 “춘천의 모든 사업계획에 장애 인지적 정책의 반영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지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일세 교수는 “춘천시가 각종 행사나 공사 등에 있어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시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도시 구현을 위한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위한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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