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삭발 투쟁’ 돌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릴레이 삭발 투쟁’ 돌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8.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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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제외된 ‘의료급여’… 장애계, “정부는 우리의 약속 외면하는가” 질타
10일 장애계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세종청사 앞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졌다.

10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자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는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리는 곳이다. 이번 중생보위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척도가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5년간 농성하고, 대통령의 약속을 3년간 기다렸다. 이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라고 강조했다.

“의료급여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릴레이 삭발 투쟁 결의

지난 2012년 8월 21일, 장애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광화문 지하 해치마당에서 1,842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직접 농성장을 방문해 해당 기준을 폐지할 것을 약속해 오랜 천막 농성을 끝냈다.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멀기만 하다. 정부의 로드맵에서 의료급여까지 이어지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지난달 1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급여는 제외돼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제60차 중생보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애계에 따르면, 이날 중생보위 회의 안건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후퇴안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피켓을 든 참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지난 7일 장애계는 서울시 광화문 지하 해치마당에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릴레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을 시작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은 투쟁 동참 호소문을 통해 공약 이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리고 10일, 장애계는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자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 채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까지 이어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정부의 공약파기.”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을 것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