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절반 장애인 객실 없어… 일부 객실 안전사고 위험↑
숙박시설 절반 장애인 객실 없어… 일부 객실 안전사고 위험↑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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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시설 100개소 온라인·현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객실 미설치, 편의시설 미흡 등 ‘낙제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요청’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현장 실태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와 관광숙박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와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숙박시설 100개소 중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한국소비자원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어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와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 부적합 사례 속출… “관리·감독 강화 필요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지자체의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