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사,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8개 특별·광역시 지역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인 약 4명중 1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약 12만9,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가 약 800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약 52.7%)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교통약자의 지역 내 이동 ‘버스’, 지역 간 이동 ‘승용차’ 비율 높아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경우 버스, 도시철도 순이었으며,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비율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철도 이용비율이 27.7%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운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된다.
철도운영사(코레일, SRT)는 교통약자 유형(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따라 운임요금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고, 도시철도 운영사(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79.8%… 교통수단은 ‘철도’, 여객시설은 ‘도시철도역사’ 높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8개 특별·광역시 평균 79.4%로 조사됐다.
기준 적합률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법 상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한다.
지난 조사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1.1%p 증가해 증가(2012년 71.3%, 2014년 73.2%, 2016년 74.5%, 2017년 78.3%, 2019년 79.4%)했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8.3%,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8.5%,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 81.3%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98.6%)가 가장 높고, 도시·광역철도(95.4%), 버스(94.1%), 항공기(72.6%), 여객선(30.5%) 순으로 조사됐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낮은 편이며,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적합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 조사기관의 설명이다.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90.9%)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87.8%), 철도역사(86.5%), 공항(83.1%) 순이며, 민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66.0%)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00명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2017년(74.6점) 대비 1.1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세부실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등-이동편의시설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