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재발방지책 마련,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 등 권고
장애계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차별행위를 중단토록 하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에게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권고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이다.
이해찬, “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해”… 사과는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 발언” 회피
앞서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과 사과, 해명하는 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TV’에 올라온 ‘2020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 영상에 출연한 이해찬 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의지도 강하면서 선하다.”고 발언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비하 발언이었으나, 누구도 해당 발언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상이 공개됐다.
이후 문제가 되자 영상을 삭제하고 당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1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적 발언’이었다고 답했고, 이마저도 계속되는 질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해 인권의식을 의심케 했다.
이에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들은 지난 1월 17일 인권위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긴급진정을 제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찬 대표에게 후속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장애계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철퇴가 되길” 기대
26일, 인권위의 권고결정 소식이 들려오자 전장연은 “국가인권위의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권고결정은 그동안 정치권에 눈치만 보면서 국가인권위가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대하여 각하, 주의, 의견표명으로 그쳤던 태도에 비해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늦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현재 국가인권위에 진정되어 있는 황교안, 주호영, 하태경, 홍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권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문에 담겨질 내용이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발언에 철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