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해 ‘연장’…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해 ‘연장’…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
  • 정두리 기자
  • 승인 2020.08.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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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매장 이용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0시~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 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 ▲지역사회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 차단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는 주된 방안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등 야간 시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한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돌봄 공백 완화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된다.

수도권의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고, 300인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적용 중이다.

이에 더해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서비스 외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 된 교습소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권고된다.

“일주일 동안 수도권 노인들은 외출 자제 강력 요청”… 요양병원·시설 면회 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도 휴원이 권고됐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 원→500만 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의 노인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8월 30일 0시부터 적용… “국민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 송구스럽다”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오는 30일 0시~다음달 6일 일요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적용된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부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과정에서 하루 정도 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 이용이나 체육시설, 학원 등의 운영중단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 모임, 약속 등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 주기 바란다.”며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