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예산 1조4,991억 원 책정… 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14.8% 증가
서비스 대상 8,000명 확대… 최근 1년간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 미쳐
장혜영 의원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 당사자 권리 보장해야”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안이 대상자 자연증가분에 못 미치는 14.8%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올해 대비 8,000명 늘어난 9만9,000명으로 편성돼, 최근 1년간 자연증가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4.8% 증액된 1조4,991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만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했으며, 종합조사 심사 결과 1만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이처럼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000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1,000명)을 상회하는 약 11만 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9,000명 기준의 내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 증가와 지원 시간 확대 등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올해 대비 520원 증액된 1만4,0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2,000명→3,000명) 및 단가(1,000원→1,500원)가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
장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며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