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제된 개방형 임용직 “지자체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하라”
장애인 배제된 개방형 임용직 “지자체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하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9.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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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전국 지자체 장애인 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 토론회 개최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지자체 장애정책 조정 담당해야”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목소리가 복지TV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 장애인사무분야 당사자 개방형 임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청중 없이 진행됐으며,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개방형 임용직에서 배제된 장애인… “장애인 사무분야 진출로 가교 역할 담당해야” 촉구

개방형 임용제도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직위 중,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해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공개경쟁을 거쳐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40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이상은 임용권자가 총수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수한 민간인재를 폭넓게 유치하고자 하는 제도이나, 장애계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지방정부의 장애정책을 조정하는 개방형 임용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총련은 각 지방정부가 장애인 사무분야를 개방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정책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직 내부에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발제를 맡은 장총련 박마루 사무총장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나 예산 등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다, 반면, 이를 직접 다루는 장애 관련 부서는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회복지분야 국고 보조금은 총 51조2,952억 원으로, 전체 국고 보조금 중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지자체의 장애인부서 과장급 인사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개방형 임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TV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됐다.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는 지자체의 역할… 장애인 임용으로 취지 실현해야”

이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형 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공직사회에서 장애인 관련 부서는 그저 거쳐 가는 부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사회복지전문직이 아닌, 행정·사무직이 해당 부서로 발령돼 업무를 맡아 장애감수성 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복지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전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도 충분히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이 공직사회에 나서는 것은 장애인의 삶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라면, 장애인에게도 그에 맞는 기회가 부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문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 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읍·면·동이다. 촘촘하게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이를 중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행정실무를 담당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 나아가 공직 내부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으로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 복지현장에서 장애 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취지에 맞게 장애인 당사자를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면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과장급 자리를 기존 공무원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에 공감하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 발굴, 지자체 장애인 임용 시스템 구축 등 ‘필요’

장애인 사무분야 개방을 강조하는 한편, 인재 양성과 시스템 개선 등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개방형 임용직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정책 참여를 떠올리면 보통 중앙정부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사회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것은 지자체에 속한 실무자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과장급의 역할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공직사회 진출은 습득한 경험을 현장에서 발휘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충분한 만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일이다. 정책 개발과 예산 수립은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문제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장애인 임용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복지 모델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