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당사자 체감도는↓… 권리 중심 정책 만들어야”
“장애인정책, 당사자 체감도는↓… 권리 중심 정책 만들어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9.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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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 개최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어디까지 왔나’ 주제로 열띤 토론 펼쳐
1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정도, 남겨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이용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앞으로의 과제를 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1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 이하 재활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정도, 남겨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제49회 RI Korea 재활대회’를 개최했다.

RI Korea 재활대회는 1972년을 시작으로 장애 관련 제도와 학문, 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애 현안 등을 공론화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RI Korea 재활대회는 ▲기획세션 ▲통계세션 ▲청년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살펴보고, 현안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각각 가졌다.

이용자 체감도 낮은 장애인정책… “장애감수성 반영한 정책 설계해야”

이날 ‘문재인 정부 장애인정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를 위해 RI Korea 12개 분과위원과 장애계 외부위원 등 총 23명의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17개 공약을 양·질적으로 함께 평가했다.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장애인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복지·건강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 참여 활성화 총 5개 분야 22개 및 69개 세부과제로 나눠 전문가 집단의 양·질적평가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4점 척도를 사용해 분석했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 수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평균 2.82점(환산 점수 70.5점), 이용자 집단은 2.49점(환산 점수 62.3점)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앞서 조사한 1~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보다 상승한 수치이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채감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 결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날 발제에 나선 RI 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은 “정부의 이행 노력에는 동의하나,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전문가 집단과 이용자 집단의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거나 이행 자체가 저조해 생겨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받고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계획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이제 2년만을 남겨두고 있다. 후반기 집행과정에서 장애감수성을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고,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환류 하는 등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

“장애인 당사자와 정책 사이의 체감 간극 줄여야” 한 목소리

이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당연한 권리로서의 장애인정책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관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정책의 실행과정을 들여다보는 전문가 집단과 실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집단의 결과가 상이한 것은, 이용자 집단의 체감지수가 다른 ‘분절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본적 권리의 관점으로 장애인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도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전문가 집단의 점수와 달리, 이용자 집단의 점수는 중간 점수에 머물렀다. 이는 실제 서비스가 체감됐는지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표가 ‘권리기반 중심 정책’이라면,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성과 제도적 설계성의 간극을 매워야 한다.”며 “아직까지 산재한 과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이행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양적인 측면에선 의미가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있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장애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통계세션을 통해 실태조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을 살펴보고, 청년세션에서는 재활협회에서는 운영하는 청년포럼 네트워크 소개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취업 등 최근 장애현안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