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축소 말라” 대구시와 시의회에 예산 확대 요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투쟁연대)가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투쟁연대는 대구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예산 삭감을 앞두고, 예산 긴축 반대와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구시 주요 장애인 정책 확대가 중단되거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계 현장에서는 이후에 다가올 장애인 예산 긴축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실태로 부족한 활동지원과 탈시설 계획을 꼽았다.
투쟁연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확대는 지난해 21명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활동지원 시비지원 정책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대상자 확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권고한 지역의 65세 이상 장애인만 연간 100여 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따라 연내 수립돼야 할 2차 탈시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이미 1년 전에 관련 연구가 끝났음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최근에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이후 설치된 탈시설 자립지원팀의 인원마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지역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책임을 등한시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내년 예산 긴축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다.
투쟁연대는 “대구시는 내년도 재량사업의 50% 이상의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장애인복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55%가량 축소돼 예산부서로 제출될 상황이라며 정책 협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라고 인정했으며, 예산실 관계자 역시 재량사업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 긴축 기조 철회와 내년도 장애인 생존권 예산의 확대를 요구한다.”며 무기한 1인 시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즉각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즉각 확대 ▲탈시설 2차 계획 즉각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예산 수립으로 재난 불평등 완화를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