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25 (목)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가 복지TV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지난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강화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나아가 비준 이후의 실효적인 이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개최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 수단”… 정부의 적극적 이행 ‘당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이다.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선택의정서는 개인통보제도(개인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인정된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국가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이용하고도 권리구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통보해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요와 절차,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 절차,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비준을 유보한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들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권리 구제를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는 아동권리협약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를 담고 있는 제3선택의정서 제정에서의 첨예했던 쟁점을 설명하며, 장애계도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3선택의정서가 2012년에 채택돼 지난 2018년 11월 시민사회연대보고서를 통해 개인진정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최종견해에서 권고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감감무소식.”이라며 “장애계에서도 선택의정서 비준에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은 당사국의 이행 의지에 실현 여부가 달려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며 “시민사회의 연대와 정부부처의 공감대 형성, 국가인권기구의 분명한 의견 표명, 입법부의 적극적 활동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국으로써 장애인, 아동 권리 보호해야”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이날 토론자들은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책임성 있는 이행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내법의 미비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비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이사국으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준해야 할 입장에 와있다.”며 “장애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성을 다른 국가에게 보여주는 국가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진정은 장애인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선택의정서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총련은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국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기획 중에 있다. 나아가 선택의정서를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복지TV 유튜브 채널(youtu.be/Lw7_cthQP7I)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장총련 누리집(www.kofod.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