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조치… 필요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물음표’
돌봄 공백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多…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 2013년 발달장애자녀를 둔 아버지의 유서 내용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속,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지난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등 모든 이용시설은 휴관조치 되면서,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를 해소토록 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시간이 부족할뿐더러, 활동지원 인력과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아 모든 책임을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지난 3월 제주지역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돌봄 부담을 못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 3일 광주에서도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가 차량 안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8월~10월 3개월간 발달장애인 3명이 연이어 추락사하는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19 재난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천재(天災)가 아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방치한 정부의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 소규모 돌봄시스템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통한 공적 돌봄지원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위기가정에 대한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죽음조차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하고 떠나간 발달장애인들과, 국가의 무책임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그 가족들의 삼가 명복을 빈다.”고 추모를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