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고용 불안·과도한 업무 등 ‘어려움’ 호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고용 불안·과도한 업무 등 ‘어려움’ 호소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0.1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사자 63.1% ‘불안정한 고용’ 어려움 응답… 업무 과중, 낮은 급여 등 뒤이어
“1인당 사례관리자 수 평균 34명에 달해… 인력과 인프라 함께 갖춰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불안정 고용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 현황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서울·경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종사자들은 근무 시 불안정한 고용(63.1%)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과다한 업무량(59.8%), 낮은 급여(32.9%), 클라이언트 자해(24.8%), 클라이언트 폭력(18.9%), 클라이언트 자살(17.5%), 상사의 인격모독(14.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019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019

한 센터 관계자는 “일부 센터는 운영비에서 방검복, 호신용 호루라기, 후추스프레이 등을 구비해 대상자 방문 시 착용하기도 한다.”며 안전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 방문상담 시 2인 1조를 권장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상담건수 44만3553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가 51만1,498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전화/사이버 상담건수는 103.2% 증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9, 2020년 상반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현황. ⓒ보건복지부
2019, 2020년 상반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현황. ⓒ보건복지부

특히, 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사례관리자 수는 평균 34.2명으로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 광주시(117명), 관악구(107명), 양천구, 영동군(83명)처럼 80명이 넘는 곳이 있는 한편, 부산 중구(6명), 부산 강서구, 경북 의성군(9명), 전남 영암군(10명) 등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추진하여 2017년~2022년까지 총 1,57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 종사자들은 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년간 센터별 운영비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는 것. 

정 의원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그에 맞는 인력·인프라·위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신건강 기본계획(2021~2025)’에 구체적인 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 지킴이부터 정신건강 돌봄까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현실은 위탁운영,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량, 각종 욕설·성희롱·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하며 실태 파악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기초 단위에 설치됐으며, 중증질환자 상담·지원, 자살 예방, 중독치료, 재난·응급 상황 시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