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형과 장애인형 구분 지원… 비장애인도 모두 이용 가능해
올해 3차례 공모 실시… 목표치인 30개소에 미달한 23개소 선정
“장애인형 구분이 님비현상 불러일으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 조성해야”
지자체의 저조한 관심이 이어지는 반다비 체육센터에 대해, ‘장애인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 자체가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총 48개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150개소의 건립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반다비 체육센터 유형별(체육관형(80개, 30억 원), 수영장형(40개, 40억 원), 종목 특화형(30개, 30억 원))로 30억 원 또는 40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신청 저조로 매년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 대상 지자체의 사업 지연에 따른 건립목표 차질과 지자체 보조금의 반복적인 이월·재이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통해 30개소 선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차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목표치인 30개소에 미달한 23개소만 선정됐다. 저조한 수요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수요 부족과 함께, 그 명칭과 구분에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반다비 체육센터가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라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체육센터 건립을 비장애인형과 장애인형으로 구분한 것이 지역사회에서 님비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김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인형, 비장애인형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배리어프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이 또한 장애 인식 개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비장애 구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복합화 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사업 대상이 신축, 특수학교 건립 또는 기존 체육시설의 리모델링(증축)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도 복합화하거나 지원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존 사업에서의 지원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