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인터넷 프로그램 ‘평생교육 콘텐츠’ 유일
청각장애인 자막 콘텐츠 총 2,603건 제공… 발달장애인 화면해설은 단 3건에 그쳐
김상희 부의장 “장애여부와 유형에 따라 교육 차별 있어서 안 돼”

최근 5년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범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비스 5개 항목(초등, 중학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자격증) 중 ‘평생교육 콘텐츠’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대상 및 범위. ⓒ김상희 부의장실.

이에 대해 EBS 측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이 줄곧 부족했던 탓에 장애유형별 컨텐츠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장애여부,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EBS가 장애인 온라인 교육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BS 누리집 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각장애인 자막 콘텐츠는 총 2,603건 제공된 반면, 수어 콘텐츠는 24건, 발달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콘텐츠는 3건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대상 및 범위. ⓒ김상희 부의장실.

EBS 측은 “화면해설이나 수어 1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막 1편보다 훨씬 비싸다. 서비스별 제공 단가가 다르다 보니, 제공 프로그램 수에 큰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EBS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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