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0.2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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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 마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등 추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위한 시행 근거가 마련되고, 해당 기준에 충족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했으며, 이달 중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