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4년간 24배 ‘증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4년간 24배 ‘증가’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0.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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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100억 넘어
사망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도 매년 수억 원 발생
“부정수급 피해는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에게 돌아와… 실질적 대응책 마련해야”

지난 6년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약 78억 원에 달하는 등 매년 부정수급 적발 기관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등 복지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시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필요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6년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적발금액은 총 107억3,09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억5,406만 원(126개소), 2016년 6억8,334만 원(133개소), 2017년 18억5,576만 원(131개소), 2018년 22억2,056만 원(141개소), 2019년 36억6,572만 원(143개소), 지난 7월까지 21억5,152만 원(46개소)이다.

연도·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연도·유형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 현황.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또한 2019년 기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6억6,572만 원으로 201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금액과 비교할 때, 4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바우처 유형별로는 장애인활동지원(73.03%)이 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 78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0.11%) 가사간병방문지원(0.06%), 언어발달(0.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0.0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자에 의한 복지재정 누수 역시 매년 수 억원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평균 환수율은 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환수율을 보면 2015년 84%, 2016년 82%, 2017년 38%, 2018년 50%, 2019년 65%, 지난 8월까지 55%였다.

이 의원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점검활동 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신고 지연·기피 등에 따른 복지재정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사망자 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환수율을 제고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