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등 복지예산 2조345억 원 편성… 활동지원·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서울시, 장애인 등 복지예산 2조345억 원 편성… 활동지원·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1.0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대비 5,120억 증액한 40조 479억 편성… S방역 강화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올해 대비 2,000명↑…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담겨

서울시가 내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에 2조345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을 위해 약 77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2일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1.3%(5,120억 원) 증가한 액수로, 사상 첫 40조 원을 돌파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통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서울시
2021년 서울시 예산안 규모.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2만 명으로 확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20호 확충

우선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위해 2조345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외출·식사·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을 확대(2020년 1만8,000명 → 2021년 2만 명)한다. 예산은 총 3,99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 부가급여 대상자를, 올해 대비 1만3,000명 증가한 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주택 20호를 확충해 총 64호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저소득, 돌봄 위기 가구 등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저소득 시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한부모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급하는 부가급여 대상자도 함께 확대(2020년 17만3,000가구 → 2021년 20만6,000가구)한다. 예산은 총 8,96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을 올해 대비 8,000가구 늘린 2만5,000가구로 확대(439억 원)한다.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318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고독사, 돌봄 부재가 우려되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매니저를 331명 증원하고, 25개 자치구에서 본격 시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4,952억 원)도 함께 이뤄진다.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기간 12개월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6개소 운영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한다.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수도 올해 대비 380개 늘린 3,270개로 확대한다. 예산은 총 33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직접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6개소를 운영해, 4,0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제과·제빵, 생활용품 제작, 바리스타 업무 등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예산은 총 446억 원이 편성됐다.

이밖에도 △S-방역 강화(3,146억 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7조7,311억 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5,604억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2조5,640억 원) 등에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