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권역별 심층 분석 발표
서울·경기 장애인교육 분야 연속 ‘분발’ 등급 달성… 인천은 전국 평균 수준 속해
“지역 간 격차 잔존… 장애인 당사자, 단체, 의회 등 지속적인 노력 요구돼”
수도권의 장애인복지·교육 종합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에 단 한 곳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민선 7기 지자체 장의 임기 2년차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장애인복지 수준 중간평가를 위해 전제 지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 영역 35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수도권 장애인복지·교육 종합수준 ‘저조’… 서울시, 장애인교육 4년 연속 ‘분발’ 등급 그쳐
조사 결과,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종합수준은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에 속한 분야가 단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종합수준은 ‘양호(50.73점)’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48.54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53.96점으로 조사돼, 전국 평균(42.58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도 전국 평균보다 4.11점 높은 67.82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5.22%), 직업재활 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7.43%)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장애인교육 분야는 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조사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2,975만5,000원), 특수학급 설치율(3,22%), 통합교육학생 비율(64.81%)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교육 여건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교육 ‘보통’ 등급 달성… 특수교사 충원, 복지 인프라 구축 등 필요
인천시의 장애인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에 속해, 분발등급으로 나타난 전년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충원률,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에서 전년도보다 한 등급씩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복지 분야는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46.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4.56점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이 전국 평균(0.42개소)보다 낮은 0.69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도 전국 평균(90명)을 밑도는 70.96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도 낮은 수준으로 편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속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특수교사와 특수학습 확대, 복지 인프라 구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교육 분야 ‘분발’ 등급 속해… “타 시·도 대비 앞서는 부분 없어”
경기도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 모두 지난 조사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은 “경기도는 장애인 교육부분과 복지 부분 중,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세부지표 가운데 통합교육 학생비율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을 뿐이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측면에서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산,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예산, 장애인 단체 지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