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온라인 생중계… 그룹홈 기능 재정립, 관련법 개정 등 논의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3시~5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그룹홈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그룹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기능에 따른 관련법 개정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그룹홈 운영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며,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지난 28년간 그룹홈은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의 역할을 해왔으며, 전국에 약 77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 그룹홈의 경우 운영주체 지원을 받아 운영했으나, 2001년부터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법제화되면서 운영주체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후 2011년 법개정으로 그룹홈의 기능이 지역 거주시설로 변경됐으나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그룹홈의 56%가 주말운영을 하고 있고, 40대 이상 준고령이 34%로 주거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탈시설의 흐름 속에서 시설 입소가 어려워진 중증 장애인의 그룹홈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룹홈에서 독립하거나 결혼으로 퇴소한 이용자들은 퇴소 이후의 그룹홈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이와는 달리, 관련법과 제도는 28년 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여전히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없거나 미비해 개인의 욕구에 맞춘 지원과 별도의 지원체계까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
이로 인해 이용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종사자 1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에 따른 업무과중, 근로기준법에 위해되는 근로환경 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센터는 전국 그룹홈 운영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고, 나아가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센터는 “그룹홈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