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 언제까지?
[성명]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 언제까지?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20.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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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목숨 건 외출! 언제까지? 승강기와 전동휠체어 안전기준 강화하라!
우리모두가 안전하고 차별없이 사회활동 가능한 환경 구축하라!

지난 11월 24일 대구지하철역사에서 8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 이용 중 승강기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아 추락하는 사고는 이미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간 사고재발을 막겠다며 2008년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2010.8.25. 대전철도역사 전동휠체어 추락사 2011.2.22. 충북 충주시 병원 추락사 2012.8.21. 부산 모라동 아파트 추락사 2015.5.14. 서울노원구 아파트 추락사 2015.5.28. 부산 해운대 아파트 추락사 2015.8.27. 부산 사하구 아파트 추락사 2016.3.26. 서울 노원구 아파트 추락부상 2019.8.13. 부산 지하철역 추락사 2020.11.24. 대구지하철역 추락사 등 사고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이미 사고가 이슈화 될 때마다 장애계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사고는 오늘도 진행중이며 장애인의 위험한 외출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재발방지와 안전한환경조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라!

현재 승강기 출입문 잠금장치 안전기준은 진자 충격시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출입문의 중앙부분으로 충돌실험이 이뤄진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출입문과 충돌하는 조건은 출입문 하단에 집중되어 있어 별도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운행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안전기준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무게 및 성능에 관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KS규격이나 국제규격보다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운행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동휠체어보험의 경우에도 복지선진국 대다수가 운영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국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보다 더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보조기기에 대한 이해와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무하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모든 이에게 전동휠체어는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여건은 열악함 그 자체이다. 사회는 위험한 환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장제도도 운영하지 않으며 안전기준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위험한 상황에 맞서며 사회참여의 기회를 잡기위해 매달려야만 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참여 보장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칼럼과 기고, 성명과 논평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