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효적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은 지난 24일 ‘2020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경기도형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진행했다.
이날 인권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제자,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인권포럼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인권포럼의 1부로 진행된 토론회는 경기옹호기관에서 올해 진행한 ‘경기도 학대피해 장애인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피해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도 학대피해 장애인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자 이호선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은영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 한동식 한국장애인연맹 경기 DPI 대표, ▲ 장대석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의원, ▲ 남상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이호선 외래교수는 “현재의 경기옹호기관의 인력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인력만으로는 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회복 및 지역사회 복귀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학대사례 발생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대사례 발생 시 경기옹호기관에서 지자체에 민관협의체의 구성을 요청하면 경기도와 사례관할 시·군이 함께 사례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추가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이 외에도 학대조사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인력증원과 피해 장애인 쉼터 추가 설치, 거주시설 내 학대예방을 위한 거주시설 네트워크사업의 시행, 피해 장애인 심리 및 정서지원 강화, 현재 시·군과 경기도가 재정을 분담해 지급하고 있는 자립생활정착금의 경기도 전부 지급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김은영 관장은 “경기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할을 부여해 피해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 한동식 대표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 장애인들이 체험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지원, 사업예산 확대, 체험홈 운영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학대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조사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대예방 교육의 진행 및 학대예방을 위한 경기옹호기관의 인력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의 장애인복지법상 민관협의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의 조례로 피해 장애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시·군의 지역보장협의체의 장애인분과를 중심으로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고 시·군의 조례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보장협의체의 네트워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제언들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남상길 주무관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고 학대 사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여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피해 장애인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보고자 검토 해봤는데, 시·군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장대석 의원님의 제안처럼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이어 진행된 2부 보고대회에서는 경기옹호기관 인권증진팀 정한별 팀장의 학대예방(인권증진사업) 주요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경기옹호기관 조사지원팀방대욱 팀장의 올해 주요 학대 및 지원현황보고, 경기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이건희 사무국장의 올해 학대피해장애인 지원현황보고가 있었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이날 논의가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피해를 넘어 자기 주도의 삶을 영위하는데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