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감사, 장애계 이슈는?”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21대 국회 국정감사, 장애계 이슈는?”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1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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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례대표 인터뷰, 국정감사 장애계 이슈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장애계 주요 이슈를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1호를 발간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한 장애인 비례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들이 말하는 장애계 이슈들을 담았다.

장애인 비례대표 3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한 목소리’

인터뷰에 응한 장애인 비례대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탈시설지원법 제정, 국회 모든 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재설계하는 것 등에 힘쓰고 싶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사회 구현의 기초가 만들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파에 치우치거나 특정 유형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수와 소수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구현되길 희망하며,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소속 기관 중 배리어 프리 인증기관이 전무하여 무장애 관람 환경조성 확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이슈에 대해 알리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장애계 이슈… “장애인단체와 당사자, 적극적인 노력 이어가야”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이번 국정감사의 장애계 주요 이슈를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장애인 인권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등으로 선정했다.

해당 문제들에 한국장총은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최근 이슈가 아닌, 이전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이라는 것.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는 국회에서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국정감사의 정의 및 필요성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듣는 국정감사 △21대 국회, 국정감사 장애계 주요 이슈들 △2020 국정감사를 마치며 등의 주제를 담았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해 매월 1회 발간된다. 한국장총 누리집(kodaf.or.kr) 발간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유선전화(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