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자회견 진행
“탈시설은 ‘권리’ 그 자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시작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최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와 인권위의 권고, 정부의 국정과제… “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한 상황”

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3만693명.”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한 해 폭력과 경제적 착취, 방임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가 전체의 23.5%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시설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 정부에 ‘장애 인권 모델 기반의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설의 한계와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자립생활 정착 조성’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된 것.

최 의원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을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탈시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권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도 자유가 있는 삶,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은미·고영인·권인숙·권칠승·김민석·김상희·김성주·김수흥·김승남·김승원·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호정·민병덕·박완주·박영순·박정·박홍근·배진교·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송영길·심상정·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오영환·용혜인·위성곤·유동수·윤영덕·윤재갑·윤준병·윤호중·이광재·이규민·이상헌·이수진(지)·이용빈·이용선·이은주·이재정·이탄희·인재근·임오경·임종성·장경태·장혜영·전혜숙·정일영·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진선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

장애계 “법안 발의 환영,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 찾고 실현되길”

한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들은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입법발의를 환영한다.”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그동안 한국사회가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해 여겨왔다고 꼬집었다. 시설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고, 집에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었던 가족들은 시설로 가족을 떠 밀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대한 문제제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며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와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전무하다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법안은 탈시설이 강력한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법 근거의 서막이 열린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