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활동과제와 성과, 향후 추진 방안 등 논의
장애계 국회의원 4인 “당사자 위한 움직임 지속할 것” 의지 밝혀
한 해 동안의 장애계 주요 정책 현안과, 앞으로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올해 장애계 활동과제와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99년 시작돼 올해로 22회를 맞은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계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장애인단체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해왔다.
올해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소리 질러! Shout!’를 주제로, 당사자를 위한 정책과 핵심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당사자들의 바람을 전하고, 권리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선정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1년 장애계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 국회의원들을 초청, 심층적인 현안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장총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현장 인원을 최소화 해 진행됐다.
장애계 국회의원 “남아있는 과제 산적해… 당사자 목소리 모아줄 것” 강조
이날 제21대 국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국회의원들은 올해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서면으로 대신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올해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미비한 정책을 보완하고자 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이자 장애예술인으로서 적재적소의 예산이 반영되고,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내년 의정활동에서는 장애계와 예술계의 이야기를 경청해, 장애예술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려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무엇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활동지원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후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4시간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폐지 등 남아있는 현안들을 해소하고 모니터링 활동 또한 병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긴급 탈시설에 대해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장애인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등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계를 향한 제언도 이어졌다. 당사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 된 장애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사회정책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계의 지혜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돼, 우리 사회 내 온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계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당사자의 삶을 향해 본연의 책임과 도리를 마땅히 감당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기존 장애인정책은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 요구와 주장에만 치중돼 있어 정책과 예산의 성장에도 당사자의 체감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계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 장애인 각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반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영역의 요소들이 발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