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이슈 ①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지난해 12월 원인 불명 폐렴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감염병 위험 경보 최고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난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5만 명을 돌파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심감염자로 분리돼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다.

우선 지난 5월 4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를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졌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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