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계 이슈 ⑥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넘기며 여느 때와 같이 의미의 반면 아쉬움을 남기는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지만, 그토록 염원해 왔던 수어통역 확대에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을 해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진 한 장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고,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가 관련 제도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웰페어뉴스가 바라본 장애계의 지난 일 년을 정리하며, 2020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 비례대표 총 4명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국회 입성은, 그만큼 장애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앞서 지난 15~19대 국회와 달리, 지난 2016년 열린 제20대 총선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선출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던 장애계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장애계 비례대표들은 높은 순번을 부여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성명들이 쏟아졌고 “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를 통한 현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출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각 정당과 국회는 이를 위한 장애인 계층의 지속적인 염원의 목소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강조가 나왔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정책 개선을 통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며 지역사회 자립 지원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관련법을 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개선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문체부로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 최대 730개를 확충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 장애예술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 수어통역 상시 배치를 이끌어내고, 만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계 국회의원들의 첫 시작을 알린 한 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장애계 현안에 앞장서는 장애친화적 국회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