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의심사례 현황 분석
분석 내용 토대로 학대예방 인식개선교육·맞춤형 홍보 강화 예정

장애인 학대는 아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절반에 달했으며,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 사회 내 발생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학대사례 143건, 일반사례 141건 등 총 284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장애인 학대사례 143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타인에 의한 학대가 46.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3.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친인척 학대사례(62건) 중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15.4%(22건)로 가장 많았고, 타인 학대(67건)중에서는 지인이 23.1%(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 학대는 부모와 지인에 의한 학대 비중이 높아 관계상 가까운 이들에 의한 학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50.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 제3자의 집 등 기타장소가 13.3%(19건), 직장·일터 9.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 따른 학대피해로는 절반 이상인 64.6%가 지적장애인으로 조사됐고, 자폐성장애인(4.9%)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이 학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분류하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27.4%), 성적 학대(17.6%), 중복 학대(15.6%), 정서적 학대(6%), 유기·방임(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은 남성이 42.7%(61명), 여성이 57.3.%(82명)이었으며, 학대  행위자는 남성이 74.8%(107명), 여성이 23.1%(33명), 미확인 2.1%(3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장애인 연령은 50대가 23.1%(33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1.7%, 19세 이하 19.6%, 20대 16.1%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및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장애인 분리 보호 조치 필요시 시설로 연계·입소될 수 있도록 피해 장애인 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세종시 황광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추가 수행토록 하고, 피해 장애인 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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