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학대사례 4건 확인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학대사례 4건 확인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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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819명 전수조사…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 학대 확인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등 실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 병행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초 조사기간은 지난해 10월~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기간을 지난 22일까지로 연장했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3만4,819명으로 지난 2019년(2만9,084명) 대비 19.7% 증가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가정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4,811명으로,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드림스타트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8건은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확인을 마쳤다.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특히,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총 4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돼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했다. 현재 해당 가정과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기획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근절과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