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장애계 “당사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완전한 참여 이뤄낼 것”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계가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26일 420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장애인정책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동행진을 이어가며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사회 참여’를 목놓아 외쳤다.
420공투단은 “우리는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한다. 장애대중과 함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20공투단은 정부를 향해 ▲장애인예산 적극 확대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면 도입 ▲동료지원가 사업 완전 개편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즉각 추진 등을 요청했다.
“관련법 제정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한 목소리
거리로 나선 장애계는 정부세종청사 앞에 위치한 전 부처를 향해 장애인정책의 적극적 확대와 이행을 촉구했다. 계속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느 때보다 조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수혜자로 대상화하는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정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인권침해 조사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즉,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법.”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남아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도 마찬가지다. 정 총리는 해당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남긴, 필요가 담긴 내용들을 담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진정성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420공투단은 5월 1일 해산 전까지 중증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