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당사자 100인의 외침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당사자 100인의 외침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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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을 향한 당사자들의 간절한 외침이 여의도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100일을 맞이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00인 선언’을 펼쳤습니다.

이날 장애계는 관련법 제정을 향한 탈시설 장애인 100인의 소망이 담긴 서한을 일명 ‘탈시설로드’로 제작, 이를 한데 펼치며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탈시설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날 장애인 당사자들은 다시 거리에 나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민구 활동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시설에서 나온 모든 장애인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시는 시설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곳에서 살겠다. 그들의 절절한 외침에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절절한 100인의 탈시설 선언을 우리 모두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각 정당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탈시설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