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장애인 거주시설 “신속한 수사로 엄벌해야”
인권침해 장애인 거주시설 “신속한 수사로 엄벌해야”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1.04.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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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재 거주시설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폭행, 결박 등 학대 이뤄져
피해 당사자 분리 조치, 특별수사본부 구축 등 대책 마련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공익제보가 관할구청에 접수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여주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시설에서 종사자 15명이 시설거주 장애인 7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일이 다수 발생한 것.

또한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립기에 거주인을 30분 이상 결박하는 등의 행위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계에 따르면, 시설 측에서 ‘폭행의 흔적은 거주인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기립기에 거주인을 결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치료사와 재활교사가 사용시간과 횟수를 정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 3월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지난 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면담을 진행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해 정황 일부 직원 업무 복귀… “진술 오염, 2차 가해 위험 등 잔존” 지적

장애계는 길어지는 경찰조사에 대해 질타의 눈길을 내비쳤다.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으나, 가해 직원들에 대한 입건 발표를 제외하면 수사 진행상황과 정도는 알려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 정황이 있는 일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등 피해자 진술 오염과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거주시설이 유닛구조인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나, 가해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 정황이 있는 직원과 피해 당사자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청에 이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시설 인권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매년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경찰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줄어들 수 있다.”며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