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외출 비율 45.4%… 2017년 대비 24.7% 감소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 등 저소득가구 인식 경향 늘어나
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지원방안 마련 나설 것”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감소하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감소 등으로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난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 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등록 장애인 수 지속 증가 추세… 2017년 대비 생계급여 수급 비율 4%↑

우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2020년 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했으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27.2%로 2017년(26.4%)에 비해 0.8% 증가했다.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으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 대비 0.8%p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2017년 15%에 비해 4%p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 대비 약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정기적 의료서비스 이용↓… “코로나19 등 외출 빈도 감소 영향”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76.3%로, 2017년과 비교해 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5)’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및 주된 이유.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이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7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도 8.8%로 조사돼 2017년에 비해 4.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외출 빈도. ⓒ보건복지부

이밖에도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로 전체 인구(32.4%) 대비 절반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에 비해 각각 0.4%p, 3.2%p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장애인 3명 중 2명, 경제 계층 ‘저소득가구’ 인식… 2017년 대비 7.9%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인식 경향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층 또는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 38.5%에서 7.9%p 감소했다.

반면, 장애인의 69.4%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구로 인식했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9%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의 60.9%가 자신을 중·상층으로 인식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의식. ⓒ보건복지부

또한 장애인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 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5,924만 원) 7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식·주거비가 4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타소비지출(22.1%), 의료비(1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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