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 5,518억 원… 매년 구매액 증가 추세
“장애인 고용안정, 소득보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할 것”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1,525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발표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 물품·용역 구매액의 0.91%에 달하며, 전년 대비 1,525억 원(0.13%p) 상승하는 등 매년 구매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법정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기준 비율(0.6%)을 달성한 기관은 560개소(전체 중 66%)로 전년 대비 69개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정 구매목표 비율이 전년 대비 2배 상향조정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 준정부기관 93.7%로 가장 높아
우선 법정 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준정부기관이 9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공기업(83.3%), 자치단체(77.0%), 지방공기업(59.9%)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특별법인(16.7%)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교육청(35.3%), 국가기관(38.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장성군은 구매실적·계획 제출 의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아 최종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고용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 추진… 컨소시엄형, 테마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한편,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고용 직무 확장을 위해 ‘테마형(문화·예술 분야 등) 표준사업장’ 유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경우 설립 요건을 기업의 출자뿐만 아닌 출연 방식도 허용하도록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해 모회사의 적극적인 설립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안정,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인 표준사업장을 더욱 활성화해 좋은 환경에서 고용불안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